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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한 돈 찾는방법 -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신청하기

머니korea 2024. 5. 16. 21:43

목 차

급하게 돈을 보내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최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잘못 입금한 돈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잘못 입금한 돈을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여기에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알아보기

✔️ 잘못 입금한 돈 되찾기 신청대상여부 👉바로 확인하기

잘못 입금한 돈(착오송금)이 돌려받을(반환) 수 있는 돈인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돌려받게 된다면 반환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감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여부 6가지 기본요건

①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이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입니까?

혹은 착오송금 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이며 착오송금액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입니까? 예

②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까? 예

③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 예

④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받으셨습니까? 예

⑤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없습니까? 예

⑥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간 분쟁,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아니요

③의 금융회사란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등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착오송금 반환금액 차감사유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합니다.

*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

착오송금액 10만원 => 8~18% / 100만원 => 4~13% / 1,000만원 => 3.5~8%

(단, 비용은 해제사유, 회수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취소사유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④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비용 부과됨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기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받은 사람에게 ‘자진반환’ 혹은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송금받은 사람이 자진반환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재산압류 절차를 강제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착오송금 반환에는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일단, 신경자격이 확인되셨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기는 아래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 매뉴얼과 안내 동영상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잘못 입금한 돈 되찾기 신청 매뉴얼 👉바로받기

✔️ 잘못 입금한 돈 되찾기 신청안내 동영상 👉바로보기

[구비서류]

①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바로 확인하기

✔️ 금융결제원 공동인증서 발급 👉바로가기

②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 업로드

송금계좌정보 / 수취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2️⃣ 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본인 확인용 신분증

②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③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④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온라인신청과 동일자료)

⑤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방문신청 관련서식 바로받기(👉HWP, 👉PDF)

✔️ 방문신청 관련 ②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샘플 👉바로받기

✔️ 방문접수처 안내 👉바로가기

스마트폰 송금 실수를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송금받는 사람 이름과 송금 금액, 계좌번호는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주 묻는 질문은 👉여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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